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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2025년 3월 3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약 17개월 만이며,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되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도한 변동성과 주가 왜곡 우려도 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돌아온 공매도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닌, 제도 개선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위해 대차·대주 거래의 상환 기간을 모두 90일(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유지 비율도 개인과 기관 모두 105%로 맞춰,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거래 정보를 점검함으로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부당 이득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회복 기대…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
공매도의 부활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09년, 2011년, 2021년 세 차례의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거래 비중은 평균 4.9%p 증가한 바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수급 여건을 개선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성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기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등이 대차 잔고 상위 종목으로 집계되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리스크까지…증시 이중 악재?
공매도 재개 일정과 더불어,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도 글로벌 증시에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외 자동차 업종은 이미 주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재강조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국가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공매도와 글로벌 정책 리스크라는 이중 악재에 노출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와 ‘위험지대’…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 국면에서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낙폭과대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유틸리티 등을 안전지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대차 잔고 증가세가 뚜렷한 방산, 조선, 화학, 건강관리 업종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결론: 공매도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숏 스퀴즈 가능성이 있는 성장성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투자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공매도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제도 개선과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